해양관할권 중첩수역에서 한중일 해양과학조사 접근과 협력

Abstract

동북아, 특히 한중일은 복합한 해양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해양을 둘러싼 갈등 역시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그 갈등 요인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 하다. 한중일 해양 갈등은 해양자원개발, 해양경계획정, 해양시설 및 구조물 설치, 불법 어업, 해양에서의 군사적 활동, 해양과학조사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중,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자 해양관할권 확대 및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삼국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전개되고 있다.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각국의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 혹은 특정 조사항목을 유보하는 방법을 제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수역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지침을 도출하는 것이다. 혹은 중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 개시전 사전통보제도를 제언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은 이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약정으로서 어업협정과 대륙붕 공동개발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해양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 조치는 형성되었고, 각국의 합의 의지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동북아 해양질서는 복잡하지만 여전히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많은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국제법상 요구되는 성실 교섭 의무, 지금은 어느 때 보다 한중일 삼국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조물 설치, 불법 어업, 해양에서의 군사적 활동, 해양과학조사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중, 해양과학조사는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자 해양관할권 확대 및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중일 삼국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며 전개되고 있다.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각국의 주장이 중복되는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 혹은 특정 조사항목을 유보하는 방법을 제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수역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행위지침을 도출하는 것이다. 혹은 중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 개시전 사전통보제도를 제언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은 이미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약정으로서 어업협정과 대륙붕 공동개발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해양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초기 조치는 형성되었고, 각국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