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도서정책과 관할권 확장
- Title
- 한중일도서정책과 관할권 확장
- Alternative Title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slands policy and maritime jurisdiction in Korea, Japan and China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 Publication Year
- 2012-06-04
- Abstract
- - 한중이간 도서정책은 과거 유인도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무인도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도서 중 해양관할권 창출 기능을 가진 최외곽 도서에 대한 각국의 해양활동 거점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중국의 국방도서의 기능, 일본의 최외곽 도서(암초)에 대한 도서화 작업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및 해양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중국의 국방도서의 기능, 일본의 최외곽 도서(암초)에 대한 도서화 작업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및 해양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 Bibliographic Citation
- 해상치안컨퍼런스: 영토해양학술세미나(제6회), pp.109 - 142, 2012
- Publisher
- 해양경찰청/동북아역사재단/KMI/KORDI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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