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도서정책과 관할권 확장

Title
한중일도서정책과 관할권 확장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islands policy and maritime jurisdiction in Korea, Japan and Chin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2-06-04
Abstract
- 한중이간 도서정책은 과거 유인도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무인도서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도서 중 해양관할권 창출 기능을 가진 최외곽 도서에 대한 각국의 해양활동 거점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중국의 국방도서의 기능, 일본의 최외곽 도서(암초)에 대한 도서화 작업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및 해양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중국의 국방도서의 기능, 일본의 최외곽 도서(암초)에 대한 도서화 작업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 및 해양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7684
Bibliographic Citation
해상치안컨퍼런스: 영토해양학술세미나(제6회), pp.109 - 142, 2012
Publisher
해양경찰청/동북아역사재단/KMI/KORDI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경찰청/동북아역사재단/KMI/KORDI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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