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에서 MSP 추진 사례 분석

Abstract

해양공간관리란 해양자원을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보전, 개발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생태계와 그 서비스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전반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양공간관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으며, 이의 달성을 위한 장소기반 실질적 공간관리 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이 있다(이문숙, 2011). 최근 해양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해양선진국,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해양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이, ICZM에 기반하여 각국이 일정 부분 공간관리를 수행하였던 연안이 아닌 EEZ와 공해라는 점에 주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양공간관리를 국가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 중 유럽 EEZ에서의 적용을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EEZ에서의 해양공간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고에서 다루는 유럽 EEZ 공간관리의 사례는 Thornton Bank(벨기에, 네덜란드의 EEZ)), Dogger Bank(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EEZ)와 독일의 EEZ 지역이며, 각 사례를 이해관계자 참여, 정부참여, 중점 관리행위, 정보, 타국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