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갈등에 관한 연구

Title
동북아 해양갈등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Maritime Conflicts among China, Japan and Kore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2-11-26
Abstract
도서는 국가 영토의 주요 구성 부분이면서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지리적 특징을 갖는다. 이는 도서가 그 자체로서의 특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태학적 측면의 접근일 뿐 아니라, 정치적 혹은 국방안보적 기능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가치이기도 하다. 인문지리학적으로 도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와 무인도로 구분되는데, 광의적인 개념에서 도서라 함은 일국의 관할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섬, 암초, 사주와 저조(低潮)시 수면위에 있으나 고조(高潮)시 수면 아래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포함한다. 이중 ‘무인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해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하게 된다. 도서의 정의에 대하여 한중일 삼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라는 점에서는 협약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나, 각국이 바라보는 ‘도서’는 해양관할권 확대정책과 연계되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에게 도서가 비단 경제적, 활용적 가치 외에 또 다른 법적 해석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중일 삼국의 도서정책, 특히 무인도서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접근 외에 정치 지리적 의미에 대한 전략이 내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이기도 하다. 인문지리학적으로 도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와 무인도로 구분되는데, 광의적인 개념에서 도서라 함은 일국의 관할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섬, 암초, 사주와 저조(低潮)시 수면위에 있으나 고조(高潮)시 수면 아래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포함한다. 이중 ‘무인도’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해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하게 된다. 도서의 정의에 대하여 한중일 삼국은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라는 점에서는 협약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으나, 각국이 바라보는 ‘도서’는 해양관할권 확대정책과 연계되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삼국에게 도서가 비단 경제적, 활용적 가치 외에 또 다른 법적 해석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중일 삼국의 도서정책, 특히 무인도서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접근 외에 정치 지리적 의미에 대한 전략이 내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7295
Bibliographic Citation
제19회 작전법회의, pp.7 - 50, 2012
Publisher
해군작전사령부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군작전사령부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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