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관리: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안의 사례 비교분석

Abstract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자체는 개별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연안의 해양보전 및 보호활동들을 재평가&#8228 설계하기 위하여 1999년 ‘캘리포니아 해양생물보호법(California Marine Life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그 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2007년 4월에는 ‘California Fish and Game Commission’이 캘리포니아 중부연안에서 29개의 신규 및 수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채택하였다. 재편된 정책을 바탕으로, 해당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 캘리포니아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을 파악하고 국내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자체는 개별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연안의 해양보전 및 보호활동들을 재평가&#8228 설계하기 위하여 1999년 ‘캘리포니아 해양생물보호법(California Marine Life Protection Act)’을 통과시켰다. 그 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에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2007년 4월에는 ‘California Fish and Game Commission’이 캘리포니아 중부연안에서 29개의 신규 및 수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채택하였다. 재편된 정책을 바탕으로, 해당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및 평가,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미 캘리포니아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시스템을 파악하고 국내 체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