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저기구의 심해저 자원개발을 위한 논의와 우리나라 광구확보 전략

Abstract

인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칭해지는 심해저(Area)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대상이면서, 현재 그리고 향후 제도적 정착을 통해 인류의 자원 공급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망간단괴에 이어 2012년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망간각 광구 확보를 추진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자원개발 주도국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심해저 자원개발 현황과 함께, ISA에서 논의되는 심해저 자원개발(규칙 논의 포함)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SA의 자원탐사 및 개발규칙 논의와 관련 결정 등은 우리나라의 심해저 진출과 광구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광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망간각 광구 확보를 추진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자원개발 주도국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심해저 자원개발 현황과 함께, ISA에서 논의되는 심해저 자원개발(규칙 논의 포함)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SA의 자원탐사 및 개발규칙 논의와 관련 결정 등은 우리나라의 심해저 진출과 광구확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