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과 우리나라의 북극진출

Abstract

남극과 달리 북극은 UNCLOS가 적용되는 수역으로,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들은 협약에 따라 관할권을 선포하고 주변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 확정과 분쟁 범위에는 UNCLCS를 통한 200해리 외측 대륙붕확장과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을 포함한다. 북극 연안국들의 관할권 분쟁과 확정은 우리나라가 북극레짐 형성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방향성과 북극진출의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은 북극을 둘러싼 국제사회(북극 연안국과 비연안국 중심)의 레짐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택적 수용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논하고, 이를 통한 북극정책 수립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경계획정을 포함한다. 북극 연안국들의 관할권 분쟁과 확정은 우리나라가 북극레짐 형성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적 방향성과 북극진출의 방법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은 북극을 둘러싼 국제사회(북극 연안국과 비연안국 중심)의 레짐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선택적 수용과 전략적 대응방향을 논하고, 이를 통한 북극정책 수립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