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성과평가 지표로서 특허 평가 지표의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 R&D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상세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예비분석(pilot test)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정부 R&D 투자성과 가운데 특허성과의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함의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2013년의 10년간 해양수산부를 통해 지원된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의 특허성과를 사례로 하였다. 이 사업은 10년간 약 1,59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성과로 다수의 특허 및 논문 이 사업성과로 창출되었다.이 연구에서는 특허성과지표를 첫째, 정부 R&D 관리를 위한 정책성 측면에서 ①연도별 특허, ②과제연계성, ③특허 성격의 세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둘째, 특허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①시장성, ②권리보호, ③패밀리 특허의 여섯가지 정보를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능력을 보유한 전문변리사 그룹을 통해 앞서 제안한 6가지 지표를 대상으로 한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2013년의 10년간 해양수산부를 통해 지원된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의 특허성과를 사례로 하였다. 이 사업은 10년간 약 1,591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성과로 다수의 특허 및 논문 이 사업성과로 창출되었다.이 연구에서는 특허성과지표를 첫째, 정부 R&D 관리를 위한 정책성 측면에서 ①연도별 특허, ②과제연계성, ③특허 성격의 세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둘째, 특허의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경제성 측면에서는 ①시장성, ②권리보호, ③패밀리 특허의 여섯가지 정보를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 능력을 보유한 전문변리사 그룹을 통해 앞서 제안한 6가지 지표를 대상으로 한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