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U자형선의 법적 지위와 중국의 태도
- Title
- 남중국해 U자형선의 법적 지위와 중국의 태도
- Alternative Title
-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 History, Status and implications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 Publication Year
- 2014-05-07
- Abstract
- -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국제분쟁을 계기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u자형선에 대한 법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뇜- 남중국해는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진출입 노선이자, 주요 에너지 자원 경로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향후 필리핀과 중국 중재재판소 결과는 독도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 논문에서는 u자형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국, 대만, 관련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중재재판소 결과는 독도문제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본 논문에서는 u자형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국, 대만, 관련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 Bibliographic Citation
- UNCLOS 발효 20주년 기념 세미나, pp.61 - 93, 2014
- Publisher
- 국제해양법학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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