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해양경계획정과 이어도 주변수역

Abstract

한중은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수역을 대상으로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하여야 할 UNCLOS상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한중 양국은 각각 중간선과 형평의 원칙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유대륙붕을 향유하는 한중 간에는 일방의 주장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중간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다수의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에서도 일반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판례와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접근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주변수역은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요소가 가장 복잡하게 적용될 수역이다.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중, 혹은 한중일 삼국의 trijunction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며, 국가마다 EEZ/CS의 단일선과 부동선 접근이 복잡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어도가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에서의 활용성이다. 중국에게 ‘이어도’ 혹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다는 넓은 범위의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현행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군사, 어업, 해상활동 등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계미획정 수역일지라도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주변국의 과도한 활동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의 문제로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UNCLOS가 부여한 연안국의 권리 행사 역시 합리적 범주 내에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점에서 중간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다수의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에서도 일반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판례와 한중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접근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어도 주변수역은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요소가 가장 복잡하게 적용될 수역이다. 이어도 주변수역은 한중, 혹은 한중일 삼국의 trijunction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며, 국가마다 EEZ/CS의 단일선과 부동선 접근이 복잡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어도가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획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에서의 활용성이다. 중국에게 ‘이어도’ 혹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다는 넓은 범위의 ‘이어도 주변수역’에서 현행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군사, 어업, 해상활동 등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계미획정 수역일지라도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주변국의 과도한 활동에 대하여는 ‘권리남용’의 문제로 법집행을 할 필요가 있으며, UNCLOS가 부여한 연안국의 권리 행사 역시 합리적 범주 내에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