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의 동중국해 어업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Abstract

- 일본과 대만은 2012년 조어대 주변수역에서의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비공식 회담(제17차)을 개최하고, 2013년 4월 10일 타이베이에서 대만-일본 어업공동관리해역 설정에 합의- 동 협약은 동년 5월 10일 발효하였으나, 양국은 구체적인 포획량, 포획규칙 등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다만, 이 협정은 일본의 동북아 질서에서의 대 중국 견제용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유력하며, 특히 조어대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과 대만의 유기적 연대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구체적 협정 수역 설정과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권, 관할권 설정 등에 대하여 논함등에 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다만, 이 협정은 일본의 동북아 질서에서의 대 중국 견제용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유력하며, 특히 조어대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과 대만의 유기적 연대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구체적 협정 수역 설정과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권, 관할권 설정 등에 대하여 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