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의안제출 네트워크 분석 : 18대,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해 해양분야 법률(안)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분석대상 법률(안)은 18대~19대 국회(2008년~현재)로 한정하며, 동 기간동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검색된 의안은 모두 1,088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법률안의 제안자 정보를 활용해 SNA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양 분야 법률안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한다. 해양분야 정부 법률안 형성과정에서의 핵심 행위자에 대한 인지와 입법네트워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해양분야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가 확인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률안의 제안자 정보를 활용해 SNA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양 분야 법률안 네트워크 구조를 확인한다. 해양분야 정부 법률안 형성과정에서의 핵심 행위자에 대한 인지와 입법네트워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해양분야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네트워크의 구조가 확인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