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과 각국의 법집행세력 운용 비교

Abstract

우리나라의 주변수역에서 평시적 유형의 법집행 수요는 주변국의 해양전략, 정치외교적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해양분쟁화 될 수 있는 요소가 상존한다. 이는 가상 중간선 인근의 주변국 활동감시, 양자협정 이행과 관리, 관할해역 내 불법행위 근절, 시설물(구조물)관리,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법집행 세력 충돌, 동의나 허가 없는 해양과학조사, 해양자원조사와 시추 등으로 확대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더욱이 전통적 해양위협 요소는 내부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그리고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위협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IUU, 지능범죄, 해상테러, 불법조사, 자연재해 위협, 월경성 재난 위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비정형성 위해 요소에 대한 세력 운용 역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물(구조물)관리,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법집행 세력 충돌, 동의나 허가 없는 해양과학조사, 해양자원조사와 시추 등으로 확대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더욱이 전통적 해양위협 요소는 내부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그리고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위협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IUU, 지능범죄, 해상테러, 불법조사, 자연재해 위협, 월경성 재난 위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비정형성 위해 요소에 대한 세력 운용 역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