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광물자원개발 입법에 관한 소고
- Title
- 심해저광물자원개발 입법에 관한 소고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eep Seabed Mineral Resources
- KIOST Author(s)
- Park, Seong Wook(박성욱)
- Alternative Author(s)
- 박원; 박성욱
- Publication Year
- 2015-04-23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광물자원개발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ISA 제17차 회기에서 해저분쟁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서 제시된 보증국의 책임이 각국의 국내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각국의 입법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에 관한 법(안)에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 및 핵심쟁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자원공급원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심해저광물자원개발에 관한 법(안)에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 및 핵심쟁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Bibliographic 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5년 춘계), pp.131 - 133, 2015
- Publisher
- (사)해양환경안전학회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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