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해양자원침탈에 관한 연구 : 조선 개항에서 1910년까지의 어업자원 침탈을 중심으로

Abstract

- 1900년대 초반 일제에 의한 조선 자본침탈의 의미와 식민지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분석함 - 일본의 조선어업 침탈의 성공은 조선어업 지배 강화를 위한 어업권 제도화,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술적 우위, 조선 어업유통망과 제3국과의 무역망 장악 등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특히, 일본인의 이주(移住)를 통한 조선 어업자원의 장악과 1908년 일본인에게 어업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 1908년과 1911년에 각각 공포된 어업법과 조선어업령(1912년 시행)은 일제에 의한 조선어업자원의 완전한 장악을 가능하게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일본의 조선 어업침탈은 그러나 단순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당시의 일본은 서구 세력과의 대립 구도에서 ‘산업’, ‘국방’의 중요성을 국가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때 일본 어민들의 ‘조선 어업’의 장악은 ‘식민지’ 거점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접근 수단이었기 때문이다망 장악 등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특히, 일본인의 이주(移住)를 통한 조선 어업자원의 장악과 1908년 일본인에게 어업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 1908년과 1911년에 각각 공포된 어업법과 조선어업령(1912년 시행)은 일제에 의한 조선어업자원의 완전한 장악을 가능하게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일본의 조선 어업침탈은 그러나 단순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당시의 일본은 서구 세력과의 대립 구도에서 ‘산업’, ‘국방’의 중요성을 국가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때 일본 어민들의 ‘조선 어업’의 장악은 ‘식민지’ 거점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접근 수단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