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비 지출수요 증대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비중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비 지출수요 증대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정책사업비를 자체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구분하고, 전체 정책사업비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사회복지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분석모형 간 결과에 다소의 수준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비는 시, 군, 자치구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 비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증대가 자치단체의 정책운영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정책사업비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사회복지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양한 패널회귀분석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고 결과를 종합하였다.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분석모형 간 결과에 다소의 수준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비는 시, 군, 자치구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비 비중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증대가 자치단체의 정책운영을 왜곡하는 주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