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통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행과 중국의 일대일로

Abstract

-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러시아의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이 진행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질서 측면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동을 수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에 관한 전략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아시아 역내외 국가간의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분야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우리나라는 해양분야에서의 평화협력구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음 위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질서 측면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동을 수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에 관한 전략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아시아 역내외 국가간의 지역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분야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 우리나라는 해양분야에서의 평화협력구상을 이행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