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시론적 고찰

Title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시론적 고찰
Alternative Title
A Preliminary Study on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as Human’s Living Environment
Author(s)
안기수; 박성욱; 주현희
KIOST Author(s)
Park, Seong Wook(박성욱)Ju, Hyun Hee(주현희)
Publication Year
2015-11-26
Abstract
우리나라 해양환경 행정조직 및 법체계의 역동적인 진화과정은 환경법적 관점에서 수많은 연구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논의가 필요한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은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주로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심축이 자연환경에서 생활환경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① 환경의 구분 기준으로서 ‘자연’ 및 ‘생활’ 개념을 살펴보고 ②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을 논하기로 한다.위한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과거 해양은 인간의 환경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혹은 주로 인간으로부터 거리가 먼 자연환경으로 인식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심축이 자연환경에서 생활환경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① 환경의 구분 기준으로서 ‘자연’ 및 ‘생활’ 개념을 살펴보고 ②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법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을 논하기로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021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회, pp.113 - 117, 2015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Law of the Sea,Marine Policy,해양법,해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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