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권한 확대를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방안

Abstract

이용 및 개발 행위에 관한 허가, 인가 등의 권한을 설정할 때에는 이용 및 개발 대상이 되는 자원의 생태·환경적,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상쇄적으로 판단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의 측면에서 가장 적정한 권한의 크기, 정도,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판단과 결정의 절차에 두루 걸쳐 적용되는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이용 및 개발행위에 관한 권한 설정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의 구축에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특별히,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주로 해양에 대한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동시에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책임 부처로써 두 기능의 독립적 작용 기반을 마련하고 자기 완결적인 해양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향평가 제도는 판단과 결정의 절차에 두루 걸쳐 적용되는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이용 및 개발행위에 관한 권한 설정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의 구축에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있다. 특별히,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주로 해양에 대한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동시에 해양환경에 대한 관리책임 부처로써 두 기능의 독립적 작용 기반을 마련하고 자기 완결적인 해양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