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의 조약승계 연구

Abstract

경에 관한 조약은 국가의 승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승계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국경에 관한 조약은 주로 육상경계를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해상경계에 관한 조약의 경우에는 육상경계에 관한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가승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론이 존재한다.이러한 문제는 이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현실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육상 및 해상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조약의 승계 특히 국경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살펴본다.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론이 존재한다.이러한 문제는 이론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현실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육상 및 해상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발표에서는 조약의 승계 특히 국경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