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해양을 통한 이행방안

Abstract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동평구는 지나치게 ‘육상’ 중심의 의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제가 ‘경성’ 혹은 ‘연성의 경성화’ 전환 기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성이슈와 연성이슈의 혼재, 혹은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국면이 지속되는 한, 연성이슈는 동시에 쉽게 국가안보 의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동평구 이행방안, 특히 지역해 공동의 생존과 공존을 위한 의제 제언을 중심으로 논하고, 주요 협력의제를 제언하고 있다. 지속되는 한, 연성이슈는 동시에 쉽게 국가안보 의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동평구 이행방안, 특히 지역해 공동의 생존과 공존을 위한 의제 제언을 중심으로 논하고, 주요 협력의제를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