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인프라 현황과 남북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Title
북한의 경제인프라 현황과 남북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Alternative Title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5-11-27
Abstract
북한의 경제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전력, 에너지 수급, 수송 여건 등의 인프라가 산업구조의 개선과 대외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이 1980년초부터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북한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21세기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 상승은 향후 노후화 문제의 해결과 충분한 에너지 공급의 해결 여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과 대외적 협력은 상당한 기간동안 완만한 혹은 기초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는 한계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인프라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어느 하나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기타의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가장 대중적 화물수송 수단인 철도는 지나치게 전기 의존적이며, 전력난 문제로 상시적 정전상태가 발생하는 북한에서 이는 곧 물류이동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북한 협력을 통한 북한의 인프라 건설, 혹은 기타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접근 절차 역시 동일한 제약을 극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건에는 북한의 정치적 환경, 법과 제도적 투명성 부재, 시장메카니즘의 부재와 투자금의 회수 여건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며, 특히 남북협력 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의 국제적 규범 움직임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남북협력은 남북한 간에는 북한 내부적 여건, 국제적으로는 대북 제재라는 다양한 한계 요소를 극복하여야 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시설투자가 21세기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 상승은 향후 노후화 문제의 해결과 충분한 에너지 공급의 해결 여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과 대외적 협력은 상당한 기간동안 완만한 혹은 기초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는 한계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인프라는 상호 의존적이면서, 어느 하나가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기타의 기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의 가장 대중적 화물수송 수단인 철도는 지나치게 전기 의존적이며, 전력난 문제로 상시적 정전상태가 발생하는 북한에서 이는 곧 물류이동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북한 협력을 통한 북한의 인프라 건설, 혹은 기타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접근 절차 역시 동일한 제약을 극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여건에는 북한의 정치적 환경, 법과 제도적 투명성 부재, 시장메카니즘의 부재와 투자금의 회수 여건 불확실성 등을 포함하며, 특히 남북협력 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의 국제적 규범 움직임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남북협력은 남북한 간에는 북한 내부적 여건, 국제적으로는 대북 제재라는 다양한 한계 요소를 극복하여야 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013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pp.170 - 173, 2015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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