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NJ에서의 ABS 논의 주요의제

Abstract

국제법은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국가에게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 관할권 이내의 생물자원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접근과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자원 제공국과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은 관할권 이원의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대하여는 협력의 의무와 같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 존재할 뿐, 해당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번 발표문은 관할권 이원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원의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대하여는 협력의 의무와 같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 존재할 뿐, 해당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번 발표문은 관할권 이원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