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 강화를 위한 해역이용허가 제도 도입방향

Abstract

공간관리를 구성하는 요소의 핵심은 공간계획과 규제수단이다. 공간계획은 관리정책방향과 공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수단은 인·허가, 행위제한 등을 통해 공간계획에 따른 방향과 가이드를 실효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해양에서의 대표적 규제수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를 들 수 있다.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혹은 인·허가가 특정구역, 특정행위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관할해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물·시설물 설치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의 가장 기본적인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의 이행수단으로써 규제수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를 확대, 개선한 해역이용허가제도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를 들 수 있다.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혹은 인·허가가 특정구역, 특정행위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관할해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물·시설물 설치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의 가장 기본적인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의 이행수단으로써 규제수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도를 확대, 개선한 해역이용허가제도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