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추진방향

Abstract

해양공간계획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시공간적으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계획관리수단 중 하나이다. 계획관리수단으로써 공간계획은 공간정보에 기반하여 과거, 현재 환경을 진단하고, 미래 환경 변화 및 이용수요를 예측하고 이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공간계획은 육상의 공간관리에 출발한 개념이나 해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시도·적용해 왔으나, 해양의 특수한 환경특성으로 육상에 비해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본 연구는 기존 연안중심의 해양공간계획체계를 EEZ 및 대륙붕 범위까지 확대하고 실효적 공간관리 수단을 확보하여 관할 해역 전체에 대한 공간계획-이행-규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용수요를 예측하고 이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공간계획은 육상의 공간관리에 출발한 개념이나 해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시도·적용해 왔으나, 해양의 특수한 환경특성으로 육상에 비해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본 연구는 기존 연안중심의 해양공간계획체계를 EEZ 및 대륙붕 범위까지 확대하고 실효적 공간관리 수단을 확보하여 관할 해역 전체에 대한 공간계획-이행-규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