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해양질서변화와 해양갈등요소

Abstract

독도, 해양경계획정, 이어도문제, 해양활동, 자원개발, 해양(과학)조사, 불법어업, 해상교통로, 해저지명 등등. 이들 갈등요소는 특히 각국의 국민적 정서와 연계되어 쉽게 정치적 이슈로 확대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역사적 영역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갈등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대두되는 갈등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법적 혹은 역사적’ 논쟁 중심에서 ‘지역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갈등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이다본문에서는 해양공간(국방안보, 해상교통로), 해양경계획정,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공백(MSR, 자원관리), 불법어선(남북한 NLL, 동해수역)에서의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정학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 군사, 역사적 영역에서 복잡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갈등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대두되는 갈등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법적 혹은 역사적’ 논쟁 중심에서 ‘지역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갈등 구조로 전환된다는 점이다본문에서는 해양공간(국방안보, 해상교통로), 해양경계획정,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공백(MSR, 자원관리), 불법어선(남북한 NLL, 동해수역)에서의 갈등 양상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