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Title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Alternative Titl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tween Philippnes and China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7-04-19
Abstract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이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역사적 권리, 역사적 권원, 역사적 수역, 역사적 만을 검토하였고, 이번 사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정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중국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재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해양지형 중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으며 특히 오키노토리시마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재재판소는 협약 제12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해양지형 중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으며 특히 오키노토리시마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122
Bibliographic Citation
2017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특별세미나, 2017
Publisher
한국해양정책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한국해양정책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BBNJ,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해양경계획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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