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해양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평가

Abstract

BBNJ 준비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이 관할권 이원 해양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류 공동 유산의 원칙은 기존에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해 자유의 원칙을 대폭 축소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BBNJ 준비위원회가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공유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와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공해 자유의 원칙이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분담금의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된다.원회가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공유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와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공해 자유의 원칙이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분담금의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