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해양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평가

Title
전통적 해양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평가
Alternative Title
Assessment on New Changes of Traditional Marine Order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7-06-22
Abstract
BBNJ 준비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이 관할권 이원 해양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류 공동 유산의 원칙은 기존에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해 자유의 원칙을 대폭 축소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BBNJ 준비위원회가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공유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와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공해 자유의 원칙이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분담금의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된다.원회가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공유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의무와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공해 자유의 원칙이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분담금의 부과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3928
Bibliographic Citation
2017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pp.57 - 61, 2017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BBNJ,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해양경계획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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