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해리 바깥의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협약이 대륙붕의 바깥 한계에 관하여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으며, 두 가지 다른 기준에 의한 대륙붕이 서로 중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협약은 이 두 기준 간 우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느 경계획정사건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 문제는 양안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가 오끼나와 해구까지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붕 확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200해리 거리 기준에 의한 대륙붕과 중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대륙붕경계획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제기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협약의 해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과 거리 기준이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자연적 연장과 거리 기준의 중첩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륙붕경계획정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한 이후 이를 통하여 자연적 연장에 의한 대륙붕과 200해리 거리 대륙붕이 중첩할 경우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제안하고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건의 결과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 문제는 양안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가 오끼나와 해구까지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붕 확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200해리 거리 기준에 의한 대륙붕과 중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대륙붕경계획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제기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협약의 해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과 거리 기준이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유엔해양법협약의 체결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자연적 연장과 거리 기준의 중첩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륙붕경계획정과 관련한 판례들을 분석한 이후 이를 통하여 자연적 연장에 의한 대륙붕과 200해리 거리 대륙붕이 중첩할 경우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방법을 제안하고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건의 결과를 추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