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및 해양의 공간관리 법체계 개선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문숙 |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5T13:32:27Z | - |
| dc.date.available | 2020-07-15T13:32:27Z |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 dc.date.issued | 2017-11-2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354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연안관리법은 1999년 제정 이후 우리 연안에 대한 공간관리 근거 법률로 작용해 왔다. 최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라 함」 제정 추진으로 공간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연안관리법에 따른 공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들이 해양공간계획법으로 수용됨에 따라 연안관리법의 개정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안관리법이 개정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 여건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기본방향과 규정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들이 해양공간계획법으로 수용됨에 따라 연안관리법의 개정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안관리법이 개정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 여건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기본방향과 규정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uri | 2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publisher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relation.isPartOf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title | 연안 및 해양의 공간관리 법체계 개선방안 |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legal System of Coastal and Marine Spatial Management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 dc.citation.title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문숙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해양환경안전학회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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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Policy Research Center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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