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전통적 질서의 변화

Abstract

아직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본격적인 정부간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이용이라는 의무가 인류의 공동유산의 개념과 연계되어 이익공유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은 법리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해결 없이 적어도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의견 수렴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국제문서는 개발도상국의 견해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개념과 연계되어 이익공유의 의무로 넘어가는 것은 법리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준비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해결 없이 적어도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새로운 국제문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의견 수렴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결정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국제문서는 개발도상국의 견해가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