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판결, 군사적 분쟁 고조인가 국제법적 해결의 증진인가? OTHER

Title
남중국해 중재판결, 군사적 분쟁 고조인가 국제법적 해결의 증진인가?
Alternative Title
PCA Ruling on SCS:Is it a Peaceful Solution or Cause of Military Tension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6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 제7부속서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사안에 대하여 본안 판정(2016.7.12)을 내렸다. 그러나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과연 국제법적 해결의 증진인가 혹은 군사적 긴장구조를 공식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역해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남중국해 각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한 이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이번 판례를 근거로 최소한 남중국해 핵심해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관할권 행사와 군사적 역량 제고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반면, 중국은 모든 행동이 국제법 준수와 비준수의 손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행위 혹은 정책추진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국제법’ 수단의 개입은 오히려 큰 틀에서 상당한 정치적 위험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중국해와 같이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사안에서 국제법적 해결은 종종 정치적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과 ‘법적 해석’의 모호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국제법의 역할과 판단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많은 희생을 동반할 수가 있다.를 공식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역해의 안보상황과 연계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남중국해 각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한 이행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미국은 이번 판례를 근거로 최소한 남중국해 핵심해역에서 중국의 일방적 관할권 행사와 군사적 역량 제고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반면, 중국은 모든 행동이 국제법 준수와 비준수의 손익을 고려하여야 하는 행위 혹은 정책추진의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국제법’ 수단의 개입은 오히려 큰 틀에서 상당한 정치적 위험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중국해와 같이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사안에서 국제법적 해결은 종종 정치적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과 ‘법적 해석’의 모호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국제법의 역할과 판단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많은 희생을 동반할 수가 있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333
Bibliographic Citation
STRATEGY 21, v.19, no.2, pp.144 - 161, 2016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w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