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이용 및 개발계획 관리를 위한 적합성협의제도 도입방안

Abstract

2019년 4월 18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 체계가 추진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 및 개발을 해양수산자원의가치와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협의제도이다. 해양수산자원의 가치와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를 공간에 기능적으로 배분한 것이 해양공간계획(해양용도구역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성을 판단해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양공간의 특성상 해양용도구역 미지정 해역이 발생하는 공간이 상당할 수 밖에 없고, 연안의 경우 중첩적 공간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양용도구역 결정내용에의존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해양공간에서의 해당 이용 및 개발 활동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와 기준, 방법을 정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목적, 대상,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