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 수행 권리

Title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사 수행 권리
Alternative Title
Right to conduct MSR under the UNCLOS
Author(s)
이창열; 양희철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9-07-16
Abstract
- 해양과학조사의 정의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연안국의 통제권 강화를 원하는 개발도상국 간 대립이 쟁점이었으며, 인류의 지식 증진을 위한 해양과학조사와 산업적 이익을 위한 해양과학조사를 구분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결국에는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그러나 협약 조문을 통하여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정의를 추론할 수 있는데, 협약은 해양지식의 증진을 위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으며,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연안국은 반드시 동의해 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순수하지 않은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해양과학조사는 수로조사, 군사조사, 생물탐사, 해양운용학조사와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나, 조사방식과 목적이 해양과학조사와 유사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수로조사 등도 해양과학조사와 마찬가지의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함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548
Bibliographic Citation
Governing Science at Sea-The Legal Framework for Marine Scientific Research, 2019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버클리 해양법연구소
Type
Conference
Language
English
Publishe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버클리 해양법연구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