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규제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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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규제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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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Jin, Yinhuan
- KIOST Author(s)
- Jin, Yin Huan(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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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Author(s)
- 김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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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Year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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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중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음.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 걸쳐 심각한 스모그 현상 발생, 특히 북경은 PM2.5 이하 초미세먼지 993㎍/㎥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은 푸른 하늘 보위전쟁(2018-2020), 생태환경보호 13.5계획(2016-2020) 등 대기오염관련 기본계획과 정책의 목표연도 도래, 목표 이행현황 점검과 향후 전망이 필요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각 경제·사회 목표달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대기환경 현황과 최근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대기오염규제의 전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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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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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Citation
- 중국 대기정책의 성과 포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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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 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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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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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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