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규제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운영

Abstract

중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음.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 걸쳐 심각한 스모그 현상 발생, 특히 북경은 PM2.5 이하 초미세먼지 993㎍/㎥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은 푸른 하늘 보위전쟁(2018-2020), 생태환경보호 13.5계획(2016-2020) 등 대기오염관련 기본계획과 정책의 목표연도 도래, 목표 이행현황 점검과 향후 전망이 필요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각 경제·사회 목표달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대기환경 현황과 최근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대기오염규제의 전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