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규제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운영

Title
중국의 대기오염 관련 규제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운영
Author(s)
Jin, Yinhuan
KIOST Author(s)
Jin, Yinhuan(김은환)
Publication Year
2020-02-26
Abstract
중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음. 2013년 1월 중국 전역에 걸쳐 심각한 스모그 현상 발생, 특히 북경은 PM2.5 이하 초미세먼지 993㎍/㎥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 2020년은 푸른 하늘 보위전쟁(2018-2020), 생태환경보호 13.5계획(2016-2020) 등 대기오염관련 기본계획과 정책의 목표연도 도래, 목표 이행현황 점검과 향후 전망이 필요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각 경제·사회 목표달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대기환경 현황과 최근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대기오염규제의 전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1007
Bibliographic Citation
중국 대기정책의 성과 포럼, 2020
Publisher
국가기후환경회의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국가기후환경회의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Environmental Law,Marine Policy,Administrative Law,해양환경법,해양정책,행정법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code

Items in ScienceWatch@KIOST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