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절차법

Title
대만 행정절차법
Alternative Title
Taiwan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Author(s)
JIN YINHUAN
KIOST Author(s)
Jin, Yinhuan(김은환)
Publication Year
2017-04-06
Abstract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의 실체적 규정 도입 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음. 대만은 대륙법체계의 공법체계를 계수한 나라로 행정절차법 제정과정에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많이 참고하고, 장기간의 법 시행과정에서 이론적 그리고 판례의 정립이 되어왔음. 특히 행정절차법상 절차법적 규정외에 행정영역의 다양한 절차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바 행정계획, 행정계약, 행정처분의법규정과 실무에 있어서의 논의는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음. 따라서 비교법적 차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가짐.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470
Bibliographic Citation
행정절차법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워크숍, pp.31 - 58, 201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Environmental Law,Marine Policy,Administrative Law,해양환경법,해양정책,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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