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정책에 관한 연구

Title
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정책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al Consideration on Chinese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
Author(s)
JIN YINHUAN
KIOST Author(s)
Jin, Yinhuan(김은환)
Publication Year
2018-06-22
Abstract
21세기 해양시대에 있어서 해양의 통합관리, 해양공간 개발 및 이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시공간적 범위에서 국가해양전략 및 법제도 재정비에 나섰다. 2001년에 「해역사용관리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2년도부터 해양공간관리계획인 “전국해양기능구획(Marine functional zoning)”을 확정하여 해양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제1차 전국해양기능구획” 수립, 2011년에는 “제2차 전국해양기능구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성질,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함께 「해역사용관리법」 및 「해양기능구획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해양기능구역 지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 간의 갈등, 해양의 이용과 해양환경 보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는 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02년도부터 해양공간관리계획인 “전국해양기능구획(Marine functional zoning)”을 확정하여 해양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제1차 전국해양기능구획” 수립, 2011년에는 “제2차 전국해양기능구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성질,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함께 「해역사용관리법」 및 「해양기능구획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시행, 해양기능구역 지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 간의 갈등, 해양의 이용과 해양환경 보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는 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447
Bibliographic Citation
2018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pp.1 - 14, 2018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Environmental Law,Marine Policy,Administrative Law,해양환경법,해양정책,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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