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해양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Abstract

일본정부가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 등 국경의 낙도에 대한 보전 및 대책을 마련하고, 해저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 개발해역과 시기, 개발방식 등을 규정한 ‘해양에너지 광물자원의 개발계획 초안을 만들며 ‘해양정책판공실’을 설치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체제에서의 해양권익 보장기구를 증설, 일본을 해양강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적극적인 해양관련 여러 시책의 추진은 ‘해양기본법’에서 나오는 조치이며, 앞으로도 주변국와의 해양영역에서 분쟁의 여지가 있는 시책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기본법 제정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바다로부터 보호된 일본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본으로”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양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기본법의 제정에서 비롯된 일본 해양정책의 큰 변화는 ‘해양입국’과 ‘해양의 종합관리’라는 큰 이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제로는 EEZ에서 일본 권익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의 해양경계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국의 탐사개발 행위가 시도될 경우, 일본의 관할권 보호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가장 큰 목적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해양정책 변화의 핵심인 해양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동 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 해양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의 추진체제인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정책과 추진체계를 비교한 후 대응방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