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 생산에 대한 정부연구비 지원의 영향 분석:우리나라 이공계 전공분야 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지식재산, 특히 특허 생산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평균차이 분석을 활용해 연구자의 연구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속성변수들과 환경변수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이용해 특허성과(특허출원, 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로 채용한 연구비 지원규모는 연구자들의 모든 특허성과(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세 연구비 지원주체(정부, 기업, 대학) 가운데 연구자의 특허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정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직접적으로는 연구자의 연구업적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혁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