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검토 - 해양환경에 대한 ‘深大한 害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은 앞으로 제정될 심해저개발규칙에서 "심대한 해 거버넌스"가 어떠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지를 제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현 심대한 해 거버넌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심대한 해 거버넌스"의 중핵적 개념인 심대한 해의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에서 찾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심대한 해가 가지는 법적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으로서 일정기간 내의 회복 가능성을 심대한 해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심해저 채광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대한 해 거버넌스"의 두 번째 문제는 계약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비상명령체제에서 찾았는데 현 거버넌스 체제에서 ISA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주도의 비상명령체제로 전환한 것을 제안하였다. ISA의 이러한 역할을 확대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의 활동을 인류전체를 위하여 조직 수행 통제할 의무가 있는 ISA가 해양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심대한 해를 사전적 사후적을 규제하고 비상시 대처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suggesting better marin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he Area. To do so, a legal analysis of the present marine environment governance, focused on the serious harm governance, has been conducted. As a result, this paper has identified two fundamental legal problems which have been obstacles to establish and to operate the effective serious harm governance. First, the obscure definition of ‘serious harm’ itself has barred establishing effective serious harm governance.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a restoration within reasonable time factor”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oncept of serious harm as a solution to its vagueness. In addition, the paper argues that the seabed mineral exploitation regulation should reflect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in the Area. The second problem which this paper has located is that the current emergency order system relies too heavily on the contractor’s voluntary reports. This paper suggests that ISA should take an expanded role in initiating emergency order system because under UNCLOS ISA is the institution which has obligation to govern the activities in the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