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Abstract

경기도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미군 공여구역 면적 대비 87%,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34개소 중 29개가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내 활용가능한 반환대상 미군기지 22개소 중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는 16개소이나, 이 중 사업추진이 비교적 원활한 지역은 동두천 캠프 님블, 캐슬과 의정부 캠프 카일, 시어스,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은 경기여건의 변화,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도 실효성에 있어 향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을 대상으로 개괄적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