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 추정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 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 않다.

This paper attempts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public value that has been assigned to this government plan by employing a contingent valuation technique. Data gathering performed that professional research firm administrated a face-to-face national survey of 1,000 randomly-selected households. A one-and-one-half-bound model was adopted to elicit willingness to pay (WTP) responses, and the payment vehicle used was income tax. The WTP model used in this study is based on a utility difference approach and the spik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ublic value of conserving green turtles was estimated to be 2,570 Korean Won per household over the next 10 years as of 2016,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s considered to include the national population gives a public value of 48.7 billion Korean Won. Thus, the public value of rescuing, rehabilitating, and releasing green turtles that have been caught by fishermen, collided with fishing boats, and died in nets through the government program is not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