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공간계획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OTHER
- Title
- 한국 해양공간계획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Alternative Title
- The Main Contents and Suggestions of Marine spatial planning Law in Korea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Jin, Yin Huan(김은환)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김은환
- Publication Year
- 2018
- Abstract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4.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공간기본계획과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규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국제협력 추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양공간계획제도인 해양기능구획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토(해양)을 대상으로 용도구역을 정하여 계획에 따른 해역사용허가제를 운영함으로써 해양공간의 효율적인고 균형적인 개발을 유지하고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상호 보완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Bibliographic Citation
- Oce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v.36, no.1, pp.1 - 9, 2018
- Type
- Article
- Language
-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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