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합관리를 통한 시화호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Abstract

본 논문은 시화호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체제와 구조, 그리고 절차를 개발하고자 시화호 유역에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과 정에서 얻어진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2001년 수립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시행평가를 통해 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간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 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화호 간척지의 토지이용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연안통합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지원도구와 이해당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