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역사·국제법 융복합 연구
- Title
-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역사·국제법 융복합 연구
- Alternative Title
- The Convergence Study of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s of Dokdo
- Part Of Series
- Dokdo 30
- Alternative Author(s)
- 김도은
- Publisher
- 박문사
- Abstract
- 이 연구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않으면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는 것과 역사적 권원의 대체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장차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책대안을 제의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선제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역사적 권원의 대체 일반
제1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개념과 대체의 필요성
제2절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효과
제3절 역사적 개념의 대체를 인정한 판례와 학설
제4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변천과 대체
제2절 신라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취득
제3절 독도의 신라의 고유영토 여부
제5장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제1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요건과 대체의 권원
제2절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내용과 대체 효과
제6장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주장의 내용과 비판
제1절 역사적 권원 주장의 내용
제2절 역사적 권원 주장의 비판
제7장 결론
- Bibliographic Citation
- Dokdo 30, 박문사, 461 p, 2023
- Subject
- 독도, 역사, 권원, 국제법, 융복합구
- Type
- Book
- Language
- KOR
- Total Pages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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