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부착생물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및 국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소개

Abstract

국제해사기구(IMO)는 항만 내 외래종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평형수와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선박평형수는 국제협약이 발효되어 2019년부터 국제 선박에 정부형식승인을 득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수 기준에 맞게 처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규정하고 있다.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은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기존의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2011 Biofouling Guideline)을 개정한 2023 Biofouling Guideline의 초안을 MEPC 80차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수중청소에 대한 세부 지침은 2025년까지 논의해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2025년 이후 선체부착생물 관리 협약 및 수중청소에 대한 지침이 개발되어 법적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뉴질랜드는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자국의 법을 제정하여 2018년 5월부터 강제 규정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호주도 2023년 12월부터 강제 규정으로 선체부착생물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체부착생물에 의해 국제항으로 유입되는 외래종으로부터 국내 항만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더불어 수중청소 기술에 대한 국내 산업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및 IMO 대응을 위해 선체부착생물 관련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