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경비대의 군경비대 대체에 관한 법적 제 문제

Abstract

독도는 한국의 경찰경비대에 의해 경비되고 있으며 경찰경비대의 인력 규모는 40명 내외의 소대 규모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력규모 또한 증강된 소대 규모의 화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이 경찰경비대의 전력은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전력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데, 정권이 교체될 때와 정당의 총수가 대체 될 때, 정부의 독도관계 당국자가 경질될 때 등 독도 경찰경비대는 독도 군경비대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려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엇갈린 주장에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수호와 국익을 위해 어느 주장이 합리적·합법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