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에 대한 국내외 현황연구

Abstract

현행 HNS 해양배출 규제와 관련한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금지원칙과 예외적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예외적 배출허용기준 등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부 해역에 적용되는 해양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범위가 주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에 대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체계적 배출 제도 정립을 통한 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의 경우 해양으로 배출되는 산업폐수 배출에 대한 허가제도와 배출 시 준수해야하는 산업종별 세부 배출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배출허용물질 선정 및 우선 순위설정 방법, 절차, 배출방법 등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위험유해물질(HNS)의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배출 규제체계 강화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