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Abstract

오늘날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수산 양식업에 대한 관심과 국가전략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SF 발전은 많은 장애가 있다. 본 논문은 SF 발전 개념을 도입해 페루의 수산업 발전(해양 어업과 양식업) 분야를 탐색해 보았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해양수산자원 개발과 어획량 증대 및 안정적 공급 확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해양환경보호로 해석해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페루가 직면하고 있는 SF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한계는 오늘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논쟁에서 논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이행 사이의 불협화음에서 기인한다. 특히 SF 발전을 위한 한계로는 여전히 해양자원 개발 중심의 인식 팽배, 법과 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통제나 규제의 미비, 이를 이행할 국가 예산과 인력, 특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해양협력이 요구된다. 해양과학기술 협력과 더불어 정책과 제도 강화 그리고 미래 인재양성에 대한 국제협력은 페루의 해양수산 발전과 SF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남미해양공동체로 부상하고 있는 남동태평양협의체(CPPS)와의 협력도 고려해 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