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너지 개발 관련 한국과 중국의 법 및 정책 비교

Abstract

지난 몇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풍력 및 해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해양에너지 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해양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해외 선진 기술로부터 자국 기술력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책마련 및 국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해양에너지 개발 기술 현황, 정책 및 법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각 국가가 추진해야하는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Over the last few centuries, the need to develop renewable energy such as wind power and marine energy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d carbon emissions. Meanwhile, the marine energy market has been developed around Europe, and European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attempts to enter the Asian market. However, although Asian countries have abundant marine energy resources, their technology levels are relatively low. So they are preparing policies and investments to protect their technologies against the advanced technologies and secure technologies to advance into the global market. Thu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energy development, policy and law, etc. in Korea and China were surveyed and compare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hat each country should pursue.